■ 진행 : 김선영·김대근 앵커
■ 화상연결 : 김예원 /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42회 장애인의 날이죠. 그동안 많은 곳에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졌지만 현실은 크게 나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런 장애인 인권을 위해 힘써오신 분이죠.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변호사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애인의 날인데요. 변호사님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 오셨는데 장애인 인권을 10년 전과 비교한다면 어떤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김예원]
사실 이 일에 평생을 헌신해 오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감히 10년 전과 후를 평가하는 것이 마땅하겠냐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시위 내용을 보시면 10년 전에 시위한 내용이나 지금 하는 내용이 같거든요. 이게 달라졌다면 거기서 다른 내용의 시위가 일어나게 될 텐데 같은 내용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건 사실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의 방증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장연에서 계속해서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고 있고 지금 인수위에서도 여러 가지 안을 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 내용도 미흡하다 해서 지금 출근길 하차 시위를 재개한다고 들었는데 오늘부터 재개가 된 건가요?
[김예원]
제가 듣기로는 이후에 오늘의 답변을 지켜보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를 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이동권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를 경험하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내가 가고 싶은데 어딘가를 못 가게 하는 것이 생각보다 큰 기본권 침해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불편하고 힘든 일이구나라는 것을 짧게나마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동권은 어떤 편의의 문제가 아니고요. 인간의 존엄과 삶을 실현하는 그 자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이동권 투쟁이라는 방식으로 프레임화해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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